전주시 재정혁신특위, 책임재정운용 기준 마련

김갑룡 재정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지방자치뉴스]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지훈, 부위원장 김갑룡)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운용 원칙(안)과 세입 확충, 세출 혁신,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조정 등 네 가지 방향을 담은 종합권고안을 발표했다.

조지훈 시장은 취임 첫날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1호 안건으로 결재 재정 문제를 우선 과제로 다루었다.

전주시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27년 자주재원은 1조2059억 원으로, 필수 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1조2326억 원보다 267억 원 부족한 만큼 시설투자에 쓸 가용 재원이 없는 상황으로 대규모 시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사비와 준공 후 운영비 부담이 커졌지만, 올해 말 관리채무비율도 22.53%로 전망돼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여력이 제한적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재정 여건만 놓고 보면 대규모 시설사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전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투자를 이어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야별 권고안을 마련했다.

재정운용원칙(안)에는 전주시 전체 재원을 기준으로 필수 서비스와 채무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하고, 가용 재원 범위에서 투자 총량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고 채무는 수준에 따라 관리하고, 협약·보증에 따른 장래 부담과 국·도비 사업의 시비 부담은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국·도비 사업은 집행·정산·반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한시적 수입은 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재정 정보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사업의 위험 요인도 반대 관점에서 검증하도록 제안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체납액 징수와 누락 세원 점검,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전주의 행정수요가 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도록 기초 자료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종량제봉투 가격과 체육시설 이용료, 상·하수도 요금 등은 원가와 시민 부담을 함께 살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필수 경비를 보호하면서 유사·중복 사업과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행사·경상경비를 재검토하고, 시와 출연기관의 인력 배치와 운영 방식을 점검해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해 민간경상·행사·자본보조는 오는 2030년까지 원칙적으로 매년 20%씩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버스·청소·민간위탁의 원가와 정산 등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과 공사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집행 실적과 사업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 공약사업도 같은 기준으로 필요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살피도록 권고했다.

특히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사업 104개를 대상으로 법령·협약상 의무, 중단 시 손실, 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결과 51개 사업은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53개 사업은 보류하는 안을 제시 이러한 조정안을 반영할 경우 오는 2027~2030년 투자계획상 시비 부담은 1조7604억 원에서 6704억 원으로 1조 9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중인 사업은 의무사업을 우선 살피고, 공사 기간과 규모를 조정해 투자비를 여러 해에 나누도록해 착공 전 사업은 필수사업 외에는 보류하되, 국·도비 반환 등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지방채의 경우 이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발행을 검토하고, 원금 상환액 범위에서 발행해 채무가 순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일정을 조정하는 이유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김갑룡 부위원장은 “앞으로 전주시 재정은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래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권고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가며 전주가 ‘시민 존중 도시, AI 특별도시, 아시아 5대 문화산업도시, 시민 돌봄 책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